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이원재 판사는 13일 의뢰인에게 자본을 받고 방송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안00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간의 흥신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300만 원을 명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5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 먼저 전년 9월 전00씨는 의뢰인 전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예능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었다. 김00씨가 해당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잡아내 보도했다.
또 전00씨는 지난해 4월 의뢰인 C씨(2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고발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A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해온 것”이라며 “김00씨는 범행으로 36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안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이야기했다.
더불어, 전00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B씨는 예능인의 개인아이디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안00씨로부터 전달받은 전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